병원 신분증 필요한거 아시죠

 

 

뉴스나 최신 소식을 자주 접하는 편도 아니어서 바뀐 정책이나 최근 이슈 등의 내용을 좀 늦게 접하는 편입니다.

그러던 중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고 올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는 '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'를 접하게 되었습니다. 

 

 

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왜 시행할까요?
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불법적용

- 타인 명의로 진료 시 기존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우려

- 건강보험 재정 악화

-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부정사용

 

 

신분증이 없다면?

-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후 제시

- 신분증 미지참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공단 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나

 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정산 받을수 있음

-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진료가 가능

 

 

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면

- 도용한 자와 명의를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
-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

 

 

 

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앙기관은

-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(처음 3개월간은 혼란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처분 유예)